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시작하여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규제에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겠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정부에서 시행한 영업 시간제한과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업체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 9월 30일까지 기간에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와 업장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사업체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대상 업종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및 콜라텍,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노래연습장,목욕탕,직접판매홍보관,카지노,PC방,오락실,멀티방,워터파크,놀이공원,카페,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영화관, 학원, 실내체육시설 ( 20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신청

•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 보험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시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 확인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징빙 성류 업로드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 시, 군, 구청에 증빙 성류, 이의신청서 제출